지난 7월 18일, ATO와 주 정부 (State Governments)가 차량 등록에 대한 정보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본문 하단의 링크에서 자세한 법률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포함된 정보는 차량 구매/판매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차량의 주소지, 소유주, 제조사, 모델명, 연식 등 방대한 양의 정보가 공유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Audit 또한 상당히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일 크게 예상되는 세무감사는,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납부하여야 하는 Fringe Benefit Tax (FBT)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과 관련된 FBT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디렉터를 포함한 회사 직원이 개인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급여를 지급받은 후,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고 세후 소득으로 차량 구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용주 -> 급여지급 -> 세금납부 -> 차량구입)

하지만, 만일 회사가 차량을 구매한 후, 직원에게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게 된다면, (고용주 -> 급여지급 -> 세금납부 -> 차량구입) 의 순서가 (고용주 -> 차량구입 -> 무상제공) 이 되기 때문에, ATO입장에서는 개인 소득세를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뿐 아니라, 사업체가 해당 차량에 대한 지출처리를 할 경우, 사업체 소득세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회사 차량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Fringe Benefit Tax (FBT)에 등록한 후, 매년 FBT 신고 및 FBT 납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 차량들은 개인적 사용 용도가 사업장/자택 왕복으로 제한된 경우에는 FBT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 Single Cab Ute
  • 차량의 적재 중량 (최대중량 – 공차중량)이 1톤 이상인 차량 (Dual Cab Ute 포함)
  • 택시
  • 장례 차량과 같이 특수하게 개조된 차량
  • 8명 이상의 탑승이 가능한 차량
  • Panel Van 등 밴 차량

일반적인 세단/SUV 차량의 경우에는 FBT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자택 왕복 또한 개인적인 사용으로 분류되며, FBT등록 및 FBT신고가 되지 않으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ppendix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23G00832?mkt_tok=OTc4LVJKQy0wMTgAAAGNKK2WPzxH0kMre6I_4QbqaIVgqKsdsg92RVsTqeqj-R2MvBg8m5AWiajroPqOvZ_aMjKcPZkwPO6A_Izix89Gic-1CpHGlkjluqzsPqTg013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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